South Korean President Yoon Suk-yeol criticized Israel's treatment of Korean-held prisoners and hinted at arresting Israeli Prime Minister Benjamin Netanyahu on a warrant issued by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Meanwhile, a Korean cargo ship successfully passed through the Strait of Hormuz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beginning of the US-Iran war. There was also a political dispute involving a government official's email to the head of the presidential private office.
1. 한국인 감금에 격분한 대통령, '이스라엘 총리 입국시 체포'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이스라엘군의 한국인 활동가 탑승 구호선 연속 나포를 비판하면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체포영장 집행을 검토하라고 공개 지시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 정상을 전범으로 지목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 이스라엘과의 외교 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스라엘 해군은 지난 18일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 소속 활동가 김동현씨가 탑승한 키리아코스 X호를 키프로스 인근 지중해 공해상에서 나포한 데 이어 20일 새벽에는 김아현씨와 한국계 미국인 조나단 빅토르 리가 탑승한 리나 알 나불시호를 가자지구 인근 해상에서 추가 나포했다. 이들은 이스라엘군의 해상 봉쇄를 뚫고 가자 지구에 구호품을 전달하려고 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2007년부터 가자 지구를 장악하자 2009년 1월부터 가자 일대의 해상 봉쇄를 시행해 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국무회의에서"자원봉사 가겠다는 제3국 선박을 나포하고 체포해서 감금했다는데 이게 타당한 일이냐"며"교전하면 제3국 선박을 나포하고 잡아가도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이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을 향해"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이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위성락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가자 지역은 입국 금지지역이니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입국을 한 바가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그건 우리 내부 문제이고, 여하튼 우리 국민을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잡아간 게 맞지 않냐"고 거듭 물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네타냐후를"전범으로 인정돼 체포영장이 발부된 인물"로 지칭하며"유럽 거의 대부분 국가들은 자국 내로 들어오면 체포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도 검토를 해보자"고 지시했다.
ICC가 2024년 11월 팔레스타인 가자 전쟁과 관련해 네타냐후에게 전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영국·프랑스·이탈리아·네덜란드·벨기에·스페인·스위스 등 10개 이상 국가는 ICC를 지지하는 입장에 섰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전문가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유달승 한국외대 이란학과 교수는 한겨레에"국제사회 속에서 이스라엘의 이미지가 약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발언 강도가 한 차원 높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지역연구센터장은 조선일보에"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편해 하는 문제라 대미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스라엘과 밀착한 아랍에미리트와의 방산 협력 등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2. 한국 선박, 호르무즈 해협 첫 통과 미국-이란 전쟁 발발 81일 만에 호르무즈 해협에 묶였던 한국 선박이 처음으로 해협 통과에 성공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HMM 소속 초대형 유조선 유니버설 위너호가 20일 오전 쿠웨이트산 원유 200만 배럴을 싣고 이란이 제시한 항로를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오만만으로 진입했으며, 다음 달 8일 울산항 입항이 예상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이란 당국과 협의를 마쳤고, 어제부터 항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란은 지난 18일 밤 주이란 한국대사관을 통해 통항이 가능하다고 알려왔고, 유니버설 위너호는 19일 카타르 인근 해역에서 이동을 시작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동아일보에"이번 협의 과정에서 이란 측에 지불한 통행료나 별도의 서비스 비용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란은 자신들이 설정한 항로를 이용하는 선박에 통행료 및 서비스 비용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배는 당국 간 사전 조율을 통해 이를 내지 않았다.
유니버설 위너호는 지난 4일 호르무즈해협에서 출처 불명 비행체의 타격을 받은 나무호와 같은 HMM 소속이다. 정부는 두 사건이 직접 관련 없다는 입장이지만, 나무호 피격이 협상에 동력을 불어넣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 3월 일본 상선 미쓰이 소속 선박이 비슷한 피해를 입은 뒤 같은 선사 선박 3척이 해협을 통과한 선례도 있다. 해협 안에는 여전히 나무호를 포함해 25척의 한국 관련 선박이 묶여 있다.
정부는"모든 선박의 자유롭고 조속한 통과를 이란 측과 이야기하고 있다"며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부 선사는 이란의 통항 항로를 이용할 경우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저촉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통항에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3. 행정관 이메일 놓고 이석연-청와대 신경전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20일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으로부터 경고성 메일을 받았다며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석연이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이메일에 따르면, 해당 행정관은 지난 17일 이석연에게"대통령실 요청 국정과제 관련 필수 자료의 제출 마감이 금일까지이나, 위원회 측의 소통 부재로 지연되고 있다. 이는 향후 국정 운영 및 대통령 보고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엄중히 고지한다"고 썼다. 이석연은"통합위는 14일 이미 충분한 내부 논의를 거친 위원장 승인 아래 대통령 보고 사항을 관련 수석실에 전달했다"며"자신들이 요구한 사실상 수용하기 어려운 사안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요일 밤까지 직원들을 압박하는 촌극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석연에 따르면, 청와대가 수용을 압박한 사안은 통합위가 준비하는 '국민통합 지수' 개발 관련 해외 출장에 청와대 인사를 참여시키고 예산도 위원회가 충당하라는 내용이라고 한다.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은 작년 9월 이재명 대통령이 발탁했으며, 민주당의 검찰개혁 등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이석연은"최근 들어 사사건건 국민통합위와 본인의 행보에 관여하고 불필요한 제동을 걸려는 움직임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에 서러움을 금할 수 없다"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경위 파악과 적절한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석연은 조선일보에"며칠간 잠을 설치며 고민하다가 쓴 입장문"이라며"대통령이 잘하니 국정 지지율이 높고 지방 선거도 압승할 분위기인데 참모들은 자만에 빠져 있는 것 같다. 참모진이 국민 무서운 걸 알아야 한다","제 얘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언제든 그만둘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석연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대통령 주재 자문회의·위원회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다. 청와대는"이 위원장이 제기한 사실에 대해 내부적 검토를 거쳐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
총파업 하루 앞두고 타결된 삼성전자 노사분규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예정일인 21일을 불과 90분 앞두고 극적으로 잠정 합의에 도달하면서 사상 초유의 반도체 생산 중단 위기를 일단 넘겼다. 합의안은 20일 오전 중앙노동위원회 사후 조정이 결렬된 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재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심야 교섭에서 나왔다. 합의의 핵심은 성과급 규모와 적자 사업부 배분 방식이다. 성과급 재원은 노조가 요구한 영업이익 15%와 사측이 제시한 10% 사이를 절충해 사업 성과의 12%로 정했다.
특별 경영성과급은 세후 전액 자사주로 지급하며,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 가능하고 나머지는 1년·2년씩 매각이 제한된다. 최대 쟁점이었던 성과급 배분 방식은 부문 공통 40%, 사업부별 60%로 합의했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인 파운드리·시스템 LSI에도 공통 재원을 메모리 사업부와 균등 배분하되, 내년부터는 공통 지급률의 60%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1년 유예를 뒀다. 중앙일보는 올해 DS부문 영업이익을 300조원으로 가정할 때 메모리 사업부 직원은 1인당 약 5억 6712만원, 적자 사업부 직원은 약 1억 6154만원의 성과급을 각각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노조는 23일부터 28일까지 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하며, 과반 찬성을 얻어야 최종 타결된다. 그러나 합의에 소외된 디바이스 경험 부문 직원들은 법원에 '임금교섭 중지 가처분'을 신청하고"밀실 교섭안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5. 영어 이름 '쥴리'가 아닌 '제니'라고 밝힌 김건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가 20일 이른바 '쥴리 의혹' 재판에 처음으로 출석해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건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와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나와 자신은"쥴리의 '쥴' 자도 쓰지 않았다"며"채팅방이나 미니홈피 같은 데선 전부 제니로 불렸다"고 증언했다. 검사가"열린공감TV의 쥴리 의혹, A검사와의 동거설, 불임 판정설 등이 모두 거짓이냐"고 묻자 김건희는"모두 거짓"이라고 답했다. 안해욱이"1997년 5월 라마다르네상스호텔 나이트클럽에서 쥴리라는 예명을 쓰는 김건희로부터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전혀 모르고 만나본 적도 없다"고 했다.
김건희는 피고인 측 반대 신문에서"라마다호텔 내 식당은 여러 번 갔지만 나이트클럽에 간 적은 없다"며"당시 밤늦게까지 대학원 수업을 듣느라 호텔을 드나들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아버지는 회색이나 검은색 옷도 못 입게 할 정도로 보수적인 분이었고 집도 부유했다"며"제가 뭐가 아쉬워서 술 파는 곳에서 손님을 접대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김건희는"쥴리라는 얘기를 듣고 충격 받아서 6년간 약을 먹고 있다. 피고인들의 진정한 반성이 없으면 처벌을 원한다"고 했다.
"윤석열과 어떻게 남녀 관계로 발전했냐"는 피고인 측 신문에는"답변해야 하냐"면서도"'윤석열 결혼시키기' 프로젝트가 실행됐고, 정상명 전 검찰총장이 '인격을 걸고 윤석열을 신임한다'고 해서 사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손병관의 뉴스프레소' 매일 아침 만나보세요. '손병관의 뉴스프레소' 매일 아침 만나보세요. 뉴스레터 신청하기 #네타냐후 #삼성전자 #이석연 #김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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