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연세대 교수 인터뷰 숙련된 인력은 고임금 가능 임금 결정은 시장에 맡겨야
임금 결정은 시장에 맡겨야 과거 홍콩과기대 교수로 재직했던 김현철 연세대 ‘인구와 인재연구원’ 원장은 매주 주말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들로 북새통을 이루던 홍콩의 공원과 센트럴역의 풍경을 잊지 못한다. 홍콩에서 가사관리사 수요가 급증하자 필리핀 등에서 가사관리사가 대거 홍콩으로 넘어왔고, 이들이 일이 없는 주말에 홍콩 거리 곳곳을 가득 메운 것이다. 김 교수는 21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외국인 인력 정책은 노동력 확보에서 시작되지만, 결국에는 이웃이 된다”며 “한국 역시 홍콩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초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연장하기로 했다. 89명의 가사관리사가 148개 가정에 가사관리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148개 가정 중 90%가 넘는 135개 가정이 기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 중이다. 특히 김 교수는 외국인 돌봄인력 확보 정책의 초점을 영유아에서 노인 및 장애인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아이 돌봄 수요는 저출산으로 줄어들 수 있지만 노인과 장애인을 돌볼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영유아·노인·장애인을 시설에서만 돌보는 것에서 벗어나 이들이 원하면 가정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외국인 돌봄서비스 정착을 위한 가장 시급한 숙제로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꼽았다. 김 교수는 “외국인 인력 확보 정책은 장기적으로 사회 통합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낮은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함으로써 외국인 돌봄 인력을 더욱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의 필요성 역시 그의 홍콩 시절의 경험에서 비롯됐다. 당시 김 교수는 홍콩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고용해 생활했다. 홍콩은 한국과 달리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가사도우미 서비스에 만족했던 김 교수는 홍콩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세로 책정된 금액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했다. 김 교수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한다고 해서 한국에 온 모든 가사도우미가 지금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은 아니다”며 “숙련된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고용한 가정에서 계속해서 이용하고 싶기에 최저임금보다 더 많은 돈을 들일 것이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Canada Latest News, Canad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시스템 망가뜨린 윤석열, 확실하게 괴물과 결별하자[다시만난세계_2025] 우리의 민주주의는 왜 이리 위대하면서도 허약할까...87년 체제 뛰어넘어 7공화국 문 열어야
Read more »
“수백명 中간첩, 필리핀서 적발”...사이버 범죄도 연계블룸버그통신 보도 “필리핀 당국, 中 간첩조직 적발” 미국 FBI·호주 연방경찰과 공조 필리핀궁 인근서 휴대전화 도청 필리핀 군사시설에 드론촬영도
Read more »
야당, 세계여성의날 맞아 '응원봉 혁명에 경의...폭력·차별 해결해 나갈 과제'국민의힘 '국민 누구나 공정한 기회 누리도록 현실적 대안 마련하겠다'
Read more »
![[금융 라운지] 수백만원 아니면 공짜 … 카드 연회비도 양극화](https://i.headtopics.com/images/2025/3/13/maekyungsns/9144552509973241139443-9144552509973241139443-57D6A5D67B82BB025E66CA0890AE735B.webp?w=640)
[금융 라운지] 수백만원 아니면 공짜 … 카드 연회비도 양극화3만원 이하 카드가 80% 차지초고가 프리미엄도 잘 팔려포인트 적립·VIP 서비스 결합현대·하나카드 틈새공략 나서
Read more »
“67만명 ‘클릭’ 몇번에 평균 26만원 벌었다”…내일부터 혜택 더 좋다는 ‘이것’금융당국, 20일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2.0 시작
Read more »
대통령 호위무사의 인사 보복... 꼭 읽어봐야 할 입장문[박정훈이 박정훈에게] 불면의 밤 언제 끝날까... 윤석열 파면 이후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 문 열어야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