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공직선거법이 아닌 업무방해죄와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수사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대선 후보 시절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 수십 건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2022년 재보궐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도운 혐의에 대해 공직선거법 대신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와 ‘뇌물죄’를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들의 자율적 판단이 윤 전 대통령 또는 김 여사의 외압으로 방해됐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공직선거법 이 아닌 업무방해 죄와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이는 김건희 여사 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수사팀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최근 서울남부지검이 확보한 김건희 여사 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 영장을 집행했다.
수사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대선 후보 시절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 수십 건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2022년 재보궐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도운 혐의에 대해 공직선거법 대신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와 ‘뇌물죄’를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던 시절,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대통령 취임 전날인 2022년 5월 9일, 윤 전 대통령이 명 씨에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다”고 말한 통화 녹취도 공개된 바 있다. 공안 수사 경험이 풍부한 수도권의 부장급 검사는 “당선인을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등’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 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수사팀이 궁여지책으로 업무방해죄와 뇌물죄로 선회한 거 같다”며 “다만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나 뇌물죄 혐의 모두 입증이 쉬운 혐의는 아니다”고 말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들의 자율적 판단이 윤 전 대통령 또는 김 여사의 외압으로 방해됐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이는 공관위원들의 직접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뇌물죄 적용도 간단하지 않다. 여론조사를 받은 시점이 대선 후보 시절이었다는 점에서, 윤 전 대통령을 형법상 ‘공무원이 될 자’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법리 해석이 필요하다.이 밖에도 수사팀은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수십 차례 제공받은 의혹과 지난해 총선에서 김상민 전 검사의 창원 의창구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도 영장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이 성립하려면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했는지,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선거 기획과 실행 여부까지 입증해야 하는데, 현재로썬 그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신중한 전망이 나온다. 2차 서면통보 대신 일정 조율 선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지난 4월 30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미소를 지으며 답하고 있다. 뉴스1 김 여사의 휴대 전화 등을 확보한 검찰은 최근 김 여사 측과 소환 일정 조율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수사팀은 5월 14일까지 검찰에 출석하라는 서면 통보를 보냈으나 김 여사 측은 대선 국면에서의 수사 영향과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수사팀은 기존처럼 날짜를 정해 통보하는 2차 서면 통보 대신 김 여사 측과 조사 일정을 협의하는 방향으로 수사 방식을 전환했다. 2차 서면 통보에 김 여사가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 등을 통한 사법처리 수순을 밟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 확보된 증거와 진술만으론 김 여사에 대한 공직선거법이나 업무방해죄 등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내부 판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김 여사 측에 조속한 시일 내 직접 출석하든지 혹은 다음 달 3일 대통령 선거 이후 출석 가능한 일자를 회신해 달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여사 측은 현재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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